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. 11년째 3만달러 벽을 못넘어.
이명박 정부의 747공약, 박근혜 정부의 474공약 모두 개소리로 결론나...
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(GNI)이 11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렀다. 2006년 2만달러대에 첫 진입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선진국 관문으로 불리는 3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.
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(잠정치)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(2만7171달러) 대비 1.4% 증가했다.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인당 GNI는 319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.
이명박의 747공약, 박근혜의 474공약.
이름까지 비슷한 사기에 두 번이나 속은 국민들.
4대강 사업으로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중 국내 경제성장률 7%로 높이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열겠다며 747공약을 내걸었다.
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의 747 공약과 이름까지 비슷하게 474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.
이는 4%대의 잠재성장률, 70%대 고용률, 1인당 GNI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이었었다.
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단 하나의 공약도 완수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.
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.5%로 하향 조정했다.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은 2% 초반대로 더 어둡다. 한국개발연구원(2.4%), 현대경제연구원(2.3%), LG경제연구원(2.2%), 한국경제연구원(2.1%) 등이다.
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"대선 이후 세워질 새 정부가 가계부채·기업 구조조정 등 누적된 비정상적 문제들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고 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아 올해에도 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"며 "이후 새 컨트롤타워의 정책 아래에서 불확실성이 걷히면 성장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분석했다.
